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

자녀가 처음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

초등학교,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

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

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!

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.

“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?”

“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?

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!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◇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?

< 안됩니다. >

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
◇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
< 예, 가능합니다. >

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,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